소액결제 현금화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부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2조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소액결제 서비스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해 자금을 융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고 권유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소액결제 현금화 업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 운영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소액결제 현금화는 주로 '휴대폰깡'과 '모바일깡', '별풍선깡'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휴대폰깡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내구제대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현금화 업체에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형태의 신종 불법 대출입니다. 휴대폰깡은 현금화 업체는 물론 의뢰인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벌칙에 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양도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